IMF 한국 성장률 상향에도 지방 중소기업 지원 불균형 심화…제도 개선 시급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10월 14일 발표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 2.6%에서 0.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강력한 인공지능(AI) 하드웨어 및 반도체 관련 수출 호조가 이러한 상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거시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경제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이 12년간 동일한 배분 한도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이 2026년 10월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본부별 배분 한도가 12년째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현재 총 지원한도는 5조 9천억 원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은 총재가 지역내총생산(GRDP), 중소기업 수 등 지역별 경제 사정을 고려해 매월 지역본부별로 지원 한도를 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지역별 중소기업 수와 경제 규모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배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국가데이터처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한국은행 지역본부 관할지역에 맞춰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수 증가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45.3%), 인천(42.9%), 제주(42.5%)는 서울을 제외한 전체 평균(32.6%)을 웃돌았으나, 울산은 14.4% 증가에 그쳐 경기와 30.9%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소멸기업 수 증가율에서도 국가데이터처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경기(41.7%), 제주(40.5%), 인천(36.0%) 등이 서울을 제외한 전체 평균(27.3%)을 상회한 반면, 울산은 4.9%에 그쳐 경기와의 격차가 36.8%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지역별 기업 환경 변화가 지원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경제 규모의 성장 속도 역시 상이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데이터처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실질 GRDP는 평균 18.4% 증가했으며, 세종(32.4%), 경기(30.2%), 인천(26.3%)은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울산(2.5%)과 경북(3.4%)은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세종과 울산의 성장률 격차가 29.9%포인트에 달했다.
이처럼 지역별 중소기업 수와 경제 규모가 상이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한국은행의 지원 한도 배분에는 변화가 없어,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도록 한 내부 규정의 취지가 실제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IMF의 긍정적 전망이 지방 경제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0월 14일 IMF의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의 성과가 더 많은 국민과 산업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비롯한 양극화 대응에 가용 재원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기술대응 지원단'을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AI 대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매년 300개사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IMF는 AI 산업과 관련하여 수익성 및 생산성 향상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경우 투자가 급격히 둔화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의 가격 재조정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2026년 10월 14일 경고했다. 이는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역 부의 효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 개선과 더불어 지역별 경제 불균형 해소 및 지방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배분 한도 조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