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시대, '취업자' 정의가 가리는 노동시장 그림자

최근 발표되는 고용률 지표는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표의 복잡한 계산 방식과 '취업자' 정의에 대한 오해가 숨어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 노동 시장의 건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고용률 70%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동 시장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이 지표의 분모에는 취업자, 실업자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학생, 주부, 은퇴자 등)도 포함된다.

특히 '취업자'의 정의는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또는 가구 단위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일을 돕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가족 종사자, 그리고 직업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모두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러한 정의는 단시간 근로자나 생계형 일자리 종사자, 심지어 일시적인 휴직자까지 취업자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고용률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실업률은 실망 실업이나 구직 포기자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실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OECD 기준 고용률은 만 15~64세 인구를 분모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일반 고용률(만 15세 이상)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용률 수치를 인용할 때는 어떤 연령 범위의 지표인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표의 복잡성 때문에 고용률은 노동 시장의 현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단순히 수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이 고용률 증가율보다 높으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감소할 수도 있다.

최근 2025년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70.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이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고용동향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고용률 상승세 속에서도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특정 연령대의 고용 여건 악화를 시사한다. 이는 고용률 지표가 전체 노동 시장의 활력을 보여주지만, 세부적인 계층별 불균형을 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률 지표를 해석할 때는 단순히 수치의 높고 낮음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취업자'와 '실업자'의 정의, 그리고 연령대별 세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 시장의 실제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