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로드맵, 재정 확보 방안 구체화 시급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을 공개하며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일원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침해하지 않고 미래 세대부터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과거 논의의 걸림돌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로드맵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6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며, 특히 교육체계 통합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6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2026~2027년)는 사회적 논의 기반 구축으로,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해외 의료제도 연구를 포함합니다. 2단계(2027~2028년)는 교육체계 통합 논의로, 의료일원화 기본법 제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개방 등을 추진합니다.

3단계(2029~2030년)에서는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검증할 예정입니다. 4단계(2031~2032년)에서는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마지막 5단계(2032~2034년)에서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범대학 지원, 통합면허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전 과정에 걸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면허자의 지위와 진료권 보장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방안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로드맵에서는 이러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의료일원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으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일원화 추진 시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의대와 중의대 교육과정에 중서의학 관련 과목을 상호 교육하며 통합을 이루었고, 일본은 의학 및 약학 교육과정에서 한방 관련 과목을 교육하는 등 기존 체계 내에서 전통의학을 포용합니다. 영국은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필수의료 인력 증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의료일원화 추진 시 교육 과정 통합, 기존 의료 인력의 역할 조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로드맵 역시 이러한 재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영석 의원의 로드맵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교육 통합을 우선하는 방식의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논의의 전제 조건과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법원 판단의 해석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정상화와 협진 및 1차 의료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근거 중심 의학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필요시 용역 연구를 결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의사인력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연말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논의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일원화는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로드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 및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