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분기 GDP 1.0% 성장에도 민간소비 위축, 내수 부진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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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기존 농민, 처분 특례 적용 여부 '안갯속'…혼란 가중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처분 명령을 받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특례가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투기 목적 외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 절차 유예 방침이 기존 위반자에게 소급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2026.10.1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