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돌봄 서비스 확산 속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활용 방안 모색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정서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 및 오용 가능성, 인간적 돌봄의 본질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AI 돌봄 서비스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독거노인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노인 AI+돌봄' 추진 계획을 통해 AI 노인말벗 서비스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며 주기적인 안부 확인, 건강 관리,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노인말벗 서비스는 65세 이상 경기도 거주 노인에게 주 1회 안부 전화를 걸어 3회 이상 수신하지 않을 경우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방문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경기도가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2026년 6월부터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100가구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복용 알림, 음악 감상, 말벗 대화 기능과 함께 위급상황 발생 시 119 연동 체계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광주광역시 서구가 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립형 독거노인 100세대에 AI 반려견 로봇을 보급하는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을 2026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성남시 200가구에 스마트홈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2026년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통해 AI 스피커, 화재·가스 누출 탐지기 등 9종의 공통 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AI 돌봄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돌봄 시스템은 고령자의 건강, 움직임, 감정 상태 등 민감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면서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동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I 돌봄 로봇이 사용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AI 돌봄 시스템의 한계로 감정 공감 부족, 고령자의 기기 사용 거부감, 기술 오류 가능성, 초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설계의 제도화, 법·제도적 장치 강화,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돌봄 AI와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AI 돌봄 플랫폼의 핵심 조건으로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상호운용성, 개인정보 보호, 장애 발생 시 대체 절차 및 인간의 감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돌봄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에 있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고려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AI 돌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세부 실행계획이 포함된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돌봄 현장의 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 개발과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AI 돌봄 로봇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AI 돌봄은 정기적인 방문 돌봄, 지역사회 연계망과 병행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고령층의 기기 조작 교육 및 사용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