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5천억 원 규모 매입…29일부터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약 5천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에 나선다. 이번 매입은 향후 필요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접수는 9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토지 매입을 통해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적시에 확보하고, 급변하는 주택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3,300㎡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가능 토지다. 단일 필지뿐만 아니라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도 신청할 수 있어 유연한 토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규모 주택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 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거나 개발이 어려운 농지, 임야, 공원, 공익사업 대상지 등도 제외된다고 LH는 밝혔다. 이러한 제한은 매입 토지의 활용성과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 개인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매각 희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LH는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매입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인구수, 지가 등 시장 수요, 용도지역, 입지, 접근성 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단순히 토지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실제 주택 공급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지를 선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정부 정책 부합성 등 공공비축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예정이다. 이는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LH의 의지를 보여준다. LH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LH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토지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중 적격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측량, 감정평가, 가격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명확한 일정은 매각 희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과 더불어 LH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LH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오는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에 앞서 10월부터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LH가 단순한 토지 매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토지 활용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