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복합위기 시대 대응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은 '복합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제3회 정부혁신 포럼'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필요성과 정부혁신과의 연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기본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입법 환경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회적 가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공동체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가치로,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포럼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 전문연구위원이 '주요국의 사회적 가치 구현 법·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강 연구위원은 영국, 일본,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국내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사회적 가치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접점'을 주제로 사회연대경제의 특징과 사회적 가치 연계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전 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책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토론에는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이희숙 변호사,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국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예상되는 과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포럼이 복합위기 시대에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공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행정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정책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법안 제정 이후의 실행력 확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가치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특히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제정 과정과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들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기여를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