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목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5일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하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와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을 위해 치료시설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에 732억 원을 인프라 확충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신축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계획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및 운영체계 전환을 통한 국민 체감형 의료 안전망 구축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과 연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의료 인력 수급과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4일 16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열어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이 계획은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계획 전문가 110명을 양성하여 1: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 확충도 병행됩니다.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으로 192억 원(2,400명)을 지원하여 지방정부의 전담인력 확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 중에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3일 '제9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살예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자살사망자 수가 11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정부는 자살예방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자살예방사업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는 명상·기도, 심리 안정 프로그램, 자살예방 보도준칙 준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사회 전반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추진은 2026년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는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 돌봄 위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획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성공적인 정책 이행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