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취득가액·신종 거래' 기준 불분명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 여러 차례 이동한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 거래소가 취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과세 시행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과세 기준을 알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스테이킹(가상자산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행위)과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거래는 자산을 수령하는 시점과 처분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복잡성이 더해진다.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최초 취득가액과 이후 양도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로 인해 신종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과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24년 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에만 기존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년 9월 21일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현행 과세 체제 적용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으로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르면 그 혼란과 부담이 청년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026년 9월 21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제대로 된 과세가 가능한 상황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에 앞서 필요한 준비와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불명확한 기준들을 조속히 정비하고,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 및 신종 거래 참여자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과 함께 세금 회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