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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방지, 9월 11일 개정법 시행 후 '완전 삭제' 서비스 주목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09.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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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 거래가 연간 1천만 대를 넘어서며 활발해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2026년 9월 11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중고폰 유통 사업자의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안전한 중고폰 거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할 때 단순히 '공장 초기화'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장 초기화는 파일 시스템의 인덱스만 삭제하고 실제 데이터 저장 영역은 덮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렌식 기법 등을 통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고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가 금융 사기나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또한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중고폰 품질 및 가격 정보 제공, 성능 확인서 및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등 9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올해 안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블랑코코리아'와 협력하여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운영하며, 암호화된 데이터 위에 난수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2024년 8월 기준 전국 100개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며, 데이터 삭제 후 인증서도 발급해줍니다.

KT는 국내 기업 케이포렌식컴퍼니의 '지금이레이저' 솔루션을 통해 중고폰 데이터 삭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T M&S는 중고폰 매매 플랫폼 '굿바이'를 통해 정부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키오스크 '스마트 MRI'를 통해 개인정보 삭제, 성능 보증 진단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의 무인 중고폰 매입기 '민팃'은 자체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통해 공장 초기화 방식에 '랜덤 필'을 도입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안심삭제'와 같은 전문 데이터 삭제 서비스도 존재하며, 케이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은 중고폰 판매 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다른 저장 장치에 미리 백업하고,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계정, 아이폰은 iCloud(Apple ID) 계정을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계정 로그아웃 없이 초기화할 경우 기기가 잠겨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기기 설정에서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여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유심(USIM)칩과 SD카드 등 외장 메모리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일부 모델은 '임시 저장 후 삭제' 기능을 제공하며, 여러 번 초기화를 반복하거나 불규칙한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데이터 복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통신사나 전문 업체의 데이터 완전 삭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고폰 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선택하고, 직거래 시에는 현장에서 기기 상태 및 기능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IMEI 번호를 통해 분실폰 여부를 조회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lawtimes.co.krleeko.comdatalaw.krexosp.cometnews.comboannews.comdailysecu.comahnlab.comzdnet.co.krtechm.krjigeum.netkorearevie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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