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 예술 현장서 '공공성' 논의 활발

2026년 9월,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로 뜨겁다. 지난 7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1972년 제정, 2007년 전부개정 이후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예술의 정의와 지원 방식, 공공성과 산업적 가치 간의 관계 설정 등이다. 이에 문화예술계 6개 단체는 9월 16일 서울 마포구 언더그라운드H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문화예술 현장 긴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마을예술네트워크,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작가회의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예술의 공공성, 자율성, 지원 체계, 산업 정책, 문화예술 행정 및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을 현장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발제에서는 예술 개념의 재구조화 관점에서 개정안을 비판하고, 문화예술 행정 및 거버넌스 문제점, 동시대 예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 및 정책적 간극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 법이 현대 예술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어 예술 지원, 예술 산업, AI와 예술, 재정 등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이 예술 창작과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미래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역 주민의 문화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예술 창작 및 유통 기반 확대 등이다. 특히 2027년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확대하고 폐산업시설 및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

한편, 9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는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개최되어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광주, 경기도자, 부산, 제주 등 4개 비엔날레와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가 대거 동참했다.

전국 96개 미술관도 참여하여 기획전, 미술여행, 국제공항 특별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관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전시를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객 접근성을 높였다.

이처럼 2026년 9월은 문화예술 정책의 큰 변화와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지며, 예술의 공공성과 산업적 가치, 지역 문화 활성화,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논의는 향후 한국 문화예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는 이번 개정안이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