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소득·자산 불평등, 지표 해석과 실제 영향은?
2026년 9월 10일 현재,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가계의 재정 건전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 통계 조사입니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노후생활 등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삶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부와 금융 당국의 복지 및 금융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기준 시점은 가구 구성, 자산, 부채의 경우 매년 3월 31일이며, 소득, 지출, 원리금 상환액은 조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6년 9월 7일 발표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주요 지표상 개선되는 반면 자산 불평등은 확대되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DI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2015년 0.35에서 2023년 0.32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으며, 2016년 이후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감소하고 하위 10%의 점유율은 소폭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KDI 보고서는 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도 2011년 7.8배에서 2023년 9.8배까지 높아져, 미국(5.8배), 일본 및 독일(각각 6.9배)을 크게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계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또는 자산) 분배가 완전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또는 자산) 순으로 5등분 했을 때,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을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계층)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DI 보고서는 자산 불평등 심화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자산 불평등 확대 역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수요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며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계층 분화와 고착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에서도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며, 그 핵심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상속을 통해 세대 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소득 기준 지니계수(0.396)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0.32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또한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주택 등 자산 매입을 위한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자산 기준 중간 분위에서 자산 매입을 통한 순자산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신규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목적으로 발생했으며, 고소득 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 건수 및 가계부채 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가계에서만 원리금 상환 비용보다 임대 소득 등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커서, 저소득 가계의 소득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가계 전반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자산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DI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거래세 및 양도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획일적인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역별 주택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과 비수도권 권역별 대도시 중심의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자산 보유 여부가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