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강력 추진…세종 중심 국정 운영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9월 8일,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쉽지 않은 변화지만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국가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공식 발표하며,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칙은 수도권에 잔류하는 기관 수를 최소화하여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역별 이전 대상 기관은 올해 4분기 중 최종 확정 및 발표될 예정이며,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특성과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이전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고용 승계 보장과 복리 후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며 직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 데 이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과거의 성공적인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광범위한 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부 핵심 부처는 세종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들 부처의 이전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단순히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7년 인공지능(AI)을 통한 정부 업무 본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 이전과 더불어 미래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발생 가능성과 직원들의 이주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총리는 9월 3일 기자회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