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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 두 달, 지방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과 과제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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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은 인구 문제를 출산율 제고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소멸, 가구 형태 변화, 인구 이동 등을 포괄하는 국가적 전략으로 접근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출범했으며, 10월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국민 삶의 만족도를 6.6점에서 7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71.8%에서 74%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으로,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여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 범정부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기존의 인구 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자립도 외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추가되어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이는 인구 감소가 단순히 인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이 지정되어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인구전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를 소관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과 지방정부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경제 성장 제약,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 안정성 저하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시책은 전입 지원금 등 단기적인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와 공급 비용 편차 심화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 양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임금과 주거 지원을 병행하여 '준공무원급' 일자리로 육성할 방침이며, 2028년 이후 인력을 본격 배치할 예정이다.

인구전략기본법이 국가 전체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이라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법률이다. 문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출산율과 인구구조 개선을 공통 목표로 설정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은 청년 유출 방지, 생활인구 확보, 교육·의료 서비스 유지 등을 더욱 시급한 과제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동일한 출산율 목표를 적용하기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정책 여건에 따라 성과 목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구전략기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가 단위의 일률적인 목표보다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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