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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확산, 시험 공정성 위협…'컨닝방지법' 발의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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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공적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법학적성시험(LEET), 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경찰대 편입 시험 등 다양한 국가자격시험으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공적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컨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AI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조직적인 부정행위, 영리 목적의 부정행위 등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컨닝방지법'은 부정행위에 사용될 기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는 생성형 AI와 스마트 안경 기술의 발전으로 시험 부정행위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기존 시험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기존의 육안 감시나 간단한 전자기기 탐지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수조사에는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과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이 포함되며, 연간 응시자는 4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밝혔습니다.

AI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되면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 보관 연장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제보가 잇따르자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능까지 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점수만으로는 가려내기 어렵고, 이미 끝난 시험에서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지 보관 연장 및 사후 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이미 종료된 시험에서 AI 활용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또한, 수능 시험지 보관 연장 결정이 수험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기간의 불확실성은 수험생들의 학업 계획과 진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 부정행위 논란은 비단 국가자격시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초·중등학교 AI 교과 시수가 기존의 2배인 68시간으로 확대되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교육 현장 도입은 윤리 교육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AI가 찍어주는 정답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시험 공정성 확보는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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