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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시험지 보관 연장 후속 검증의 법적 과제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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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 당국은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이 연장되면서 AI 부정행위 사후 검증의 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정성국 의원은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전하여 AI 부정행위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첨단 기기를 악용한 국가공인시험 부정행위 문제에 대한 확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 의원은 수학과 과학탐구 등 문제 풀이 과정이 시험지에 남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심 사례를 살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수능 시험지 폐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험지를 보관하기로 긴급 결정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해와 올해 수능 답안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AI의 문제풀이 성능과 활용 가능성, 답안 및 성적 분포,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시험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이 AI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고 10년간 전국의 거의 모든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처벌 규정의 소급 적용은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법령의 소급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따라 실시된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 개정된 법률로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사후 조사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히며, 첨단 기술을 이용한 입시 부정은 모든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공조에는 법적,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저장통신법 및 클라우드법 미체결로 인해 정부가 미국 기업의 기록을 쉽게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자체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정행위에 이용할 경우, 주요 AI 기업의 기록 추적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수능 직전 잇따른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안경 전수검사와 옷 단추 스티커 부착, 가방의 복도 보관 등 추가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교원단체들은 AI 안경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교사의 육안 판단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감독관의 책임 범위와 면책 기준을 공식 문서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교사의 육안 점검과 감독관 증원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시험보안센터'(가칭) 설치를 제안하며 전문인력과 탐지장비, 전파차단장치 운영 절차, 관련 법령과 예산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AI 시대에 맞춰 수능의 평가 목적과 대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연장 결정은 AI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여주지만, 소급 적용 논란, 해외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 법적, 기술적,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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