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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법적 쟁점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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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사후 검증의 법적 쟁점 및 수험생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법적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AI 활용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2026학년도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퇴학 및 재입학 제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 적용 방침은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행위 당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에 대한 사후 입법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응시 제한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가지지만, 기존 1년이던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소급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시험 종료 후에도 AI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추적과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AI 서비스 접속 시점과 위치, 통신기록 등을 사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글로벌 AI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 검증에는 기술적,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수사 공조 절차, 그리고 독립 서버 운영 모델 등으로 인해 글로벌 AI 기업의 기록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수험생이 외부 기업이 아닌 자체 AI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로컬 AI 모델이 내장된 기기를 사용할 경우 추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I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 의무를 어디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AI 부정행위 논란 속에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며,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 고3 수험생은 11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올해 수능 시험일 지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수능 시행 잠정 중단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능 직후 전례 없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감독관의 단속이 과했다며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AI 부정행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시험 무효처분 취소소송, 그리고 AI 부정행위 우려 속에서도 수능을 강행했다는 데 반발하는 국가 상대 소송 등이 예상됩니다. 교원단체들은 국가가 감독관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의 면책 선언이 수험생들이 제기하는 소송을 막을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험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절차와 함께,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수험생이 없도록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는 시험의 공정성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1월 18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첨단기기를 악용한 국가공인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수능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탐구처럼 풀이 과정이 시험지에 남을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심 사례를 살펴보고, 풀이 흔적뿐 아니라 성적 분포와 이상 징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AI 시대의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험장 보안 강화와 규정 엄수, 대응 매뉴얼 개선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평가 방식 혁신과 AI 활용을 전제로 한 시험 출제 및 학습 커리큘럼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수립할 때는 헌법 및 행정절차법 등 절차적 준수, 개인정보 및 인권 문제, 기술적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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