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내 발표 임박…'집적화'로 시너지 극대화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6년 1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부처 간 절차와 협의를 고려해 연말까지는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번 이전은 약 353개에 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과거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관 기관 집적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원칙을 수립했다. 당시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기관 분산 배치로 인한 시너지 부족과 정주 여건 미흡이 주요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3일 2차 이전의 5대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를 강조했다.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하여 배치한다. 이는 단순히 기관을 분산하는 '나눠먹기식' 배치를 지양하고, 연관성 높은 기관들을 묶어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더불어, 지역 인재 채용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러한 전략은 이전 기관이 지역 경제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도시가 단순한 이전지가 아닌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도 1차 이전 대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 이전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신설 지급하고, 종사자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1차 이전 당시 제기되었던 정주 여건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가족 동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당초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1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부처 간 절차와 협의 등을 고려하면 11월 말을 약간 지날 수 있으며,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분류와 지역별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청와대 보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특성과 지역별 발전 전략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정부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차 이전에서 기관을 받지 못했던 충남과 대전은 2차 이전에서 첫 배정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 내포신도시는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 분야를, 대전 역세권·연축지구는 철도·중소기업·지식기반, 과학기술, 바이오헬스·나노반도체·국방 분야를 유치 희망 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차 이전 당시에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균등하게 '나눠주기식' 배치가 이루어져 공공기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공공기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고용 창출 효과, 민간 기업 유치 가능성, 지역 경제 파급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지방 정착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1차 이전 당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상당수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으나, 혁신도시가 '출근지'에만 머무르며 '직원 정착·지역 활성화' 등 정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1차 이전 대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중한 계획 수립과 실행, 그리고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