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02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10년으로 대폭 강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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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026년 11월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11월 17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국가시험에서 발생한 첨단 기기 활용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수험생은 시험 전 소지한 전자기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은 이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복도 감독관 등 감독 인력이 추가 배치되며, 수험생의 옷과 소지품에 대한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전자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수능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기준이다.

더불어 중대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입학 취소 및 10년간 입학 금지 등의 후속 조치가 추진되어, 부정행위로 얻은 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 이는 시험 당일 미처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사후에라도 밝혀내어 공정성을 끝까지 담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최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 개조된 계산기, 초소형 모니터 등을 이용해 생성형 AI로 문제를 풀었음을 시인하는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었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일보 2026년 11월 보도)

또한, 202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금메달 수준의 추론 능력을 보였던 AI가 2026년에는 만점에 도달하고 미해결 수학 난제까지 해결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KDI의 2026년 11월 분석은 AI 기술의 발전이 지식 평가 방식과 노동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시험의 공정성 유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능이 단순한 지식 평가를 넘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시험 전후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하여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능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생들이 오직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수험생에게 더욱 엄격한 시험 규정 준수를 요구하며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련 자료kdi.re.k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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