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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 두 달, 지방정부 '지역 특화' 인구정책의 과제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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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은 한국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선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장했다. 이 법은 지역 소멸, 가구 형태 변화, 인구 이동 등을 포괄하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법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과 지역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인구전략기본법은 5년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시·도에 조례로 시·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인구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 10월 14일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인구위기 '완화-적응-도약'의 3대 전략과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 양성 계획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2028년 이후 인력을 본격 배치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임금과 주거 지원을 병행하여 '준공무원급' 일자리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지역의 인구 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 중점 추진 과제, 재정 지원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출산율과 인구구조 개선을 공통 목표로 설정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은 청년 유출 방지, 생활인구 확보, 교육·의료 서비스 유지 등을 더욱 시급한 과제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목표를 적용하기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정책 여건에 따라 성과 목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 계획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실제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돌봄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임금과 주거 지원 외에 추가적인 유인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문화·여가 시설 확충, 교육 기회 제공,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은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대상을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인구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중앙과 지방의 인구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인구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 지원,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스마트팜 도입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정책은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주도형 정책은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계획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인구전략기본법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 목표와 재정, 집행 책임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률의 우열보다는 누가 어떤 기능을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하고, 공동 목표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은 향후 인구정책 추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큰 틀 안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지역 맞춤형 전략 개발이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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