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확정, 교민 접근성·외교부 협업 과제 부상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재외동포 사회와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일 국회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에는 재외동포청의 내년 상반기 세종행이 공식화되어,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 인천에 개청한 지 불과 4년 만에 다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3일, 총 44개 기관의 공무원 9,929명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대규모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정원 157명)은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기관 6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2026년 11월 4일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AI 등 첨단 분야 민간투자 촉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및 규제개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기업·지역·세대 간 격차 완화 및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OECD와의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외동포청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큰 그림의 일환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의 이전 결정에 대해 교민 사회와 인천 지역 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대한민국 첫 공식 이민 출발지라는 상징성과 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힘입어 인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시민들의 염원을 뒤로하고 개청 4년 만에 다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 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는 2026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에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계획 철회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기대와 정부의 결정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한 동포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의 국내 기관 방문 시 선호도는 서울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인천은 14%, 경기는 10%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교민들이 접근성과 업무 편의성을 고려할 때 서울을 가장 선호하며, 세종으로의 이전이 교민들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외교부는 2026년 11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관장 인사 및 차관보의 영국 의회 대표단 면담, 중남미국장의 베네수엘라 방문 결과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한일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초임 외교관 1인을 일본 외무성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 위치한 외교부 본부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협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물리적 거리 증가는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에 잠재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교민 사회의 접근성 문제와 외교부와의 협업 효율성 저하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간과할 경우, 재외동포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7년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에도 재외동포들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특히, 교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교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번 이전 결정이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행정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