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후폭풍, 대중 첨단기술 통제 지속…한국 산업계 대응 시급

지난 11월 3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며 '블루 쓰나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해석되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한국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재정, 외교 정책을 의회와의 협의 없이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전쟁이나 지정학적 충돌 확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져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미국의 정치적 변화와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어, 미국 증시의 급등과 달리 한국 주식시장은 급락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가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재의결로 뒤집으려면 상·하원 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관세 철폐 또는 대통령 권한 제한 법안이 실제로 입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신 행정부의 단독 조치와 의회 감독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행정부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으로 품목별 관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의회는 청문회와 자료 요구로 면제·허가·통관 결정의 근거를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중(對中) 첨단기술 통제는 초당적 의제로, 관련 내용이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입법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휴전에 기댄 완화 조치는 만기가 짧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 사이에 수출통제 유예 만료, 미·중 무역 휴전 만료,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정 시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각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 일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이란 전쟁의 출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국제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낮아지면 무역수지 개선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주유럽 미군 배치를 재조정하기 위해 최소 4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마련하고 11월 6일(현지 시각) 마감 시한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취합했습니다. 이는 유럽 동맹국들을 향한 방위비 분담 압박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이려는 전략적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유럽 전문 매체 EU투데이는 워싱턴이 준비한 최소 4가지 선택지가 유럽 동맹국들의 재정 분담 확대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 등 유럽 핵심 4개국은 미군 철수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보다 철수 속도를 늦추고 잔류 전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정 조율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주유럽 미군 재배치 및 방위비 분담 압박은 한국의 안보 정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 요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