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고위험가사사건' 신설 법안, 피해자 보호 실효성 높일까
2026년 10월 28일, 김영환 의원 등 10인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고위험가사사건' 신설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가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중대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는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심리와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소장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입법 공백이 존재했다.
시사매거진 2026년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의 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가사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고위험가사사건 지정은 법원이 사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위험을 증명하고 보호를 요청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통해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이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이 법률안은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당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 두 법안의 연동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2026년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여야 간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와 시기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과의 연계 속에서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가사소송 과정에서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사소송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보완은 필수적이다. 고위험가사사건 신설 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가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절차의 개선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