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에도 청년 고용 질적 악화 심화, '고용의 질 지수'로 본 현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유지했으나, 청년층 고용 시장의 질적 측면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 26일 발표한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의 질 지수'는 팬데믹 이전(2014~2019년) 101.1에서 팬데믹 이후(2023년~2026년 9월) 94.7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핵심 연령층(30~5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의 고용의 질 지수가 각각 100.2에서 104.0, 97.8에서 105.6으로 상승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보고서에서 산출한 '고용의 질 지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고용 안정성과 근로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계약 기간이 있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그리고 산업 및 사업체 규모, 직업 특성상 실직 위험이 높은 경우를 '취약 노동'으로 분류하여 산출됩니다. 2010년 1월부터 2016년 9월 중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한 전체 기간 평균을 100으로 기준 삼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의 질이 양호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용 시장은 일반적으로 '1차 노동 시장'과 '2차 노동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1차 노동 시장은 30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직을 의미하며, 2차 노동 시장은 3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또는 300인 이상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를 뜻합니다. 고용의 질 지수는 1차 노동 시장 취업자가 늘어날수록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 등 양적 지표는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의 10월 26일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청년층 실업률은 평균 9.4%에서 팬데믹 이후 6.1%로 하락했으며, 고용률은 같은 기간 42.0%에서 45.4%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2022년 31%에서 2026년 1~9월 33%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30~59세 연령층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12%로 감소하여 청년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청년 고용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상용직 고용 창출력이 낮은 정보기술(IT)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경력직 선호 강화를 꼽았습니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와 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선호가 강해지면서, 청년층이 주로 담당하던 초급·기초 업무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은 1차 노동 시장 진입을 기다리기보다 취업 눈높이를 낮춰 2차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이 저하되고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질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청년 고용의 질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차 노동시장에 누적된 청년층이 1차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직업훈련 강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9월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층 연령 기준을 기존 15~29세 외에 15~34세 지표를 추가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보다 폭넓게 살펴보고 관련 정책 지원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9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15~34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8천 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56.1%로 0.4%포인트 하락,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상승하는 등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연령 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시장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단순히 양적 지표 개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적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AI 기술 확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청년층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