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인구감소지역 재정 지원 강화와 지역 활력 회복의 새 동력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하고, 서울에서 멀고 인구·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운영 방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은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인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 간 여건 차이를 정책 지원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단순히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수 산정에는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 비율,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 인구 및 사회 지표가 반영된다. 또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GRDP),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등 사회·경제적 지표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다양한 지표를 통해 지역의 복합적인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지수를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지방우대 필요성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27년부터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1권역 58곳, 2권역 55곳, 3권역 55곳, 4권역 61곳으로 구분될 예정이며,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이나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지역의 지숫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방우대지수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기존 7%에서 9%로 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역 활력 회복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협의 시 지방우대를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구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받아 인구정책 관련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정책이 단순히 출산율 제고나 고령층 복지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 기술 혁신, 이민 문제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이러한 국가 인구전략의 큰 틀 안에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우대지수 도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지수 산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수 적용에 따른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개별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6년 9월 8일 발표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국민 삶의 만족도를 현재 6.6점에서 7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71.8%에서 74%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계획은 인구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춰 제도를 개편하는 '적응', 산업·교육·행정 혁신 등을 통해 남은 인구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약'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 중 하나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