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 1년, 해외 범죄자 검거·송환 실적 대폭 증가

정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해외 범죄자 검거 및 송환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캠 범죄 피해가 감소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2025년 10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출범하면서 이뤄진 결과다.

지난 2025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감금 및 스캠 범죄 등 해외 초국가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29일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공소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공식 출범했다. TF는 해외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설정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1년간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범죄 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과 도피 사범을 검거·송환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 조직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에 은신한 범죄자들을 압박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해외 도피 사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정상 외교까지 활용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으로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는 2.5배 증가했으며,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은 2.6배 증가했다. 이는 TF의 집중적인 활동이 해외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결과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 발표에서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등 피해 신고가 95.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의 집중적인 활동이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범죄 억제 효과가 매우 컸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들이 해외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졌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2025년 11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 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이 설치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전담반은 현지에서 한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으며,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기여했다.

같은 달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가 검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TF 출범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약 10년간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마약 사범 박왕열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에 송환되기도 했다. 이는 정상 외교가 해외 도피 사범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문제 해결에 큰 동력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