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수도권 3.0% 상향 속 지방 0.75% 유지…지역별 대출 한도 차등 심화

2026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순감한 수치로, 불안정한 증시로 인한 '빚투' 감소와 전세난 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수요 둔화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3조 3천억 원 증가하여 전월(4조 3천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5조 5천억 원 감소하며 전월 감소액(1조 5천억 원)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개인의 주식투자 감소,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추석 상여금 유입에 따른 대출 상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부채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현재 금융권에 따르면 제1금융권은 DSR 40%, 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DSR 산정 시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대부분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상품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는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2026년 상반기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유지됩니다. 이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되며,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과 미분양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방 차주들이 수도권 대비 대출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 강화는 특히 소득이 낮거나 기존 부채가 많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DSR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서민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핀셋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서민층에 한해 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거나,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을 DSR 산정 시 반영하여 대출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와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며, 2026년 10월 19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및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시행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들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전산 시스템 정비, 직원 교육, 고객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