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 후 181억 차입금 분담 갈등

2026년 10월 17일 오전,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된 제물포구와 영종구 사이에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종전 중구가 차입한 181억 원의 일시차입금 분담 문제를 비롯해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 문제 등 3대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종전 중구가 차입한 181억 원의 일시차입금이다. 영종구는 이 차입금이 과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된 공적 채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제물포구는 행정체제 개편을 불과 11일 앞두고 차입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차입 필요성과 사용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자금승계 합의 위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는 신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차입금 발생을 지양하고, 승계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설 자치구 간 추가적인 자금 조정이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제물포구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정상적인 채무 31억 원은 승계했으나, 이번 181억 원 차입은 그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 문제 역시 양측의 협의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9월 26일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는 장학기금 안분 기준을 추후 협의해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제물포구는 영종구 월디장학회 이사회가 양측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24세 이하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기본재산을 안분 의결했다며, 제물포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당초 합의한 협의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제물포구의 입장이다.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물포구가 이달 중 유가족 면담을 추진하고, 인천시 및 영종구와 3자 협상을 통해 종합보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 분담 문제 또한 영종구와 협의할 계획이며, 제물포구는 법률자문 결과 이번 사안이 일반적인 채권·채무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천 제물포구와 영종구 간의 재정 갈등은 단순히 두 자치구의 문제를 넘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혼란을 여실히 보여준다.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자산과 부채의 명확한 승계 기준 마련, 신설 자치구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차입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분담 원칙 수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장학기금과 같은 공공 자산의 안분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양 자치구가 당초 합의의 취지를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하며 각 사안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