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통과,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기준은 미정국회 본회의 통과로 사업 본격화 기대되지만, 구체적인 우선 공급 대상 범위와 재정 지원 방식 등 세부 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으로 시민 혼란 우려2026.08.31 08:01
재개발·재건축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양가' 기준에도 현장 혼선 우려금융위, 이주비대출 LTV 산정 기준 명확화에도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등 불확실성 지속2026.08.29 08:02
국민연금 개혁안 부재, 고갈 시점 혼선에 시민 불확실성 증폭정부의 구체적 개혁안 제시 지연과 부처별 엇갈린 전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혼란 가중2026.08.24 08:02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90일 단축, 정책 졸속 처리 우려 확산국회법 개정으로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줄어들면서, 시민 생활에 직결된 정책의 충분한 논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거대 여당의 법안 독주를 우려하며 시민 혼란을 경고한다.2026.08.23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