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투자원활화 협정, 한국 산업계 공급망 안정화 핵심 동력 부상

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조속한 이행 논의가 한국 산업계의 공급망 강화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2026 WTO 퍼블릭포럼'에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IFD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하며 IFDA의 핵심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 세션은 투자 관련 행정 절차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IFDA의 목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IFDA는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에서 최종 타결된 복수국간 협정으로,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정은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은 칠레와 함께 20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을 맡아 협상 타결을 주도해왔다. 또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이끌며 다자무역체제 내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불안 리스크에 대비한 수입선 다변화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 물량을 미국에 우선 배정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수급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희토류 원재료의 약 89%,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약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의존도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IFDA의 이행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 발효 시 해외 투자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WTO 개혁 포럼'을 출범시켜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WTO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퍼블릭포럼에서 논의된 IFDA의 조속한 이행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다자무역체제 내에서 통상 강국으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FDA의 발효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 시 겪는 행정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IFDA가 실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와 함께, 협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IFDA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협정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