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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6년 확정 기간 돌입, 한국 수출 기업 탄소 비용 부담 현실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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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기간에 돌입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탄소 비용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에는 분기별 보고 의무만 있었으나, 확정 기간부터는 실제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6개 부문입니다. 이들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EU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가격과 연동되며, 2026년 3분기 기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82.32유로로 공표되었습니다. 한국은 2025년 기준 EU의 CBAM 대상 상품 수입액이 41억 2천만 유로, 374만 톤으로 EU 역외 수입국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철강이 36억 4천만 유로를 차지하며, 한국산 열연강판을 기본값으로 수입할 경우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상품 톤당 81.83유로로 추산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CBAM 적용 품목을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180개 하위 완제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용 변속기, 휠, 서스펜션, 충격흡수장치 등 자동차 핵심 부품과 산업기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정용 제품이 대거 포함됩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품목 확대는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시설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을 막고, EU 역내 기업과 수입품 간의 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유럽 철강 및 제조업계는 규제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우회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임시 탈탄소화 기금'을 신설하여 역내 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CBAM 확정 기간 돌입과 품목 확대는 한국 수출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인증서 구매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의 탄소 가격이 EU ETS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국내 기업들은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배출량 데이터를 정확히 산정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생산 공정 전반의 탄소 감축 노력을 통해 내재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탄소 배출량 관리 기능이 추가된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교육과 상담을 넘어 검증 및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6년 11월 21일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10월 8일(현지시각) CBAM이 미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CBAM이 미국 기업을 EU 또는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조치를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CBAM이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탄소 감축 노력과 함께 통상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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