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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정상회담, 북핵 문제 침묵 속 한국 안보 딜레마 심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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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21일 오전 현재, 이 회담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안보 딜레마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산업, 통상, 교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국제 현안입니다.

지난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는 유엔 개혁, 석유 공급 안정,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반대, 핵 위험 감소 및 확산 방지 대화 등 4개 항을 담은 공동 '평화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세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강대국들의 입장 차이를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배경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비호 기조와 의제 우선순위의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한반도 안보 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의 문제로 인식하며,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거나 미국을 대신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 포함된 '핵 위험 감소 및 확산 방지 대화' 역시 북한의 핵 개발 행보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계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미·중·러 3자 회담은 냉전 종식 이후 이어졌던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약화되고 중국·러시아가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무력 고도화를 지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9월 북한이 영변 핵 단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사국을 배제한 강대국 간 거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 등 자유주의 중견국과의 연대를 통해 안보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세계질서의 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뿐 아니라 국제질서의 중요 행위자인 강대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고, 독자적인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 다자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rfa.orgmunhwa.c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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