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현대화 2차 협상, 핵심광물·디지털 등 13개 분야 논의 본격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위한 제2차 공식 협상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한다. 이번 협상은 2007년 발효된 기존 FTA의 규범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교역 규범 마련, 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13개 분야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는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아세안 측에서는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이 협상을 이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으며, 지난 6월 1차 협상에 이어 이번 2차 협상에서 각 분야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목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메가 FTA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투자 대상 지역으로, 협정 현대화의 중요성이 크다.
핵심광물 및 공급망 분야에서는 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한국 산업의 필수 원자재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범 마련에 집중한다.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K-콘텐츠를 포함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도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이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확산과 함께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지역은 K-콘텐츠의 주요 소비 시장 중 하나로, 보호 강화는 한국 문화 산업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6년 9월 발표한 '아시아 개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6년 경제 성장률은 3.2%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은 한국의 산업 및 통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동시에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경제 안보 강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FTA 개선 협상이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중동 정세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친다.
한국 정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재고조에 따라 현지 체류 교민과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선원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13개 공관과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공관에 현지 상황에 맞는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이는 교민 안전과 함께 한국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한-아세안 FTA 현대화 협상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규범 정립, K-콘텐츠 보호 강화를 통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국이 아세안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