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지역 교육 격차 해소의 시험대

2026년 9월 27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은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연동되는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편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전국 교부금 규모가 약 110조 원에서 79조 원으로 31조 원 감소할 것으로 2026년 9월 27일 추산했다.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비 등 한시적 재원의 일몰까지 예정되어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감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안정성, 미래 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교부금 개편 논란은 단순히 재정 배분의 문제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더 큰 틀의 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고 지역 활성화와 청년 정주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교육 재정의 축소는 이러한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화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이 저출산의 고착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지역 인구 감소가 중첩되는 구조적 인구 변동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수험생 보호, 대학 간 지원 격차, 평가의 공정성, 교육 재정 배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