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 규제 강화, 한국 기업에 부담 가중…정부, 완화 요청 및 협력 확대 모색

유럽연합(EU)이 산업, 환경, 공급망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EU에 한국 기업의 부담 완화를 요청하고 디지털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26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벨기에 브뤼셀에 파견했다. 대표단은 EU 수석부집행위원장실, 법무총국, 조세총국, 성장총국, 통상총국 관계자들과 연이어 면담하며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방문은 2026년 9월 9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스테판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고위급 면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EU가 강화하는 주요 규제로는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있다. 이 규제들은 EU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 및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가속화법(IAA)은 EU의 산업 경쟁력과 역내 생산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며, 향후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한국 기업의 유럽 내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EU에 장기간 투자하며 현지 고용과 생산,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한국 기업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관련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지침은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대응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CSDDD와 관련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기업의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한국 업계의 의견이 세부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한-EU 간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하여 제도 해석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현재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기초소재에 적용되며, 향후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 하류 제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CBAM 확대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제품의 경우 품목 선정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때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EU는 2026년 9월 27일부터 '소비자 역량 강화 그린 전환 지침(ECGT)'을 통해 '기후 중립',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 관련 주장을 엄격히 규제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그린워싱을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EU에 제품·서비스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친환경 관련 문구를 즉시 점검하고 검증 가능한 전환 계획과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 역량 강화 그린 전환 지침'에 따르면, 위반 시 해당 국가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기업은 공공 조달 참여가 금지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한국 정부는 EU의 강화된 규제가 한국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 의견을 국제 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에서 산업 규제 외에도 디지털 통상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발효 절차 점검 및 전자서명 등 후속 협력 과제를 논의했으며,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주요국 간 정책 공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EU의 규제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의와 국제 공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