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시대, 고용 불안 해소 위한 정책 재설계 시급

2026년 8월 20일 오전,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고용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AI 전환 시대에 맞는 고용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KDI는 이러한 성장이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고 해당 부문의 고용 비중이 작아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기존 1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하향 조정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특정 직종과 지역에서 고용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과 맞물려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8월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청년 창업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창업 후 5년 내 10명 중 9명이 폐업하는 등 생존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이 청년들을 창업으로 내몰고 있지만, 창업 환경 또한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2026년 9월부터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주관으로 'AI 전환 시대의 공정 국가: 산업·노동·인구·사회 정책의 통합적 재설계' 연구를 5년간 총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연구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 데이터 및 온라인 구인 공고 2천만 건 분석을 통해 AI발 고용 충격이 어느 지역과 직종에서 먼저 나타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AI 공정 전환 지표를 개발하며,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결혼·출산 지연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AI 전환 영향평가와 지원책 법제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방·제조·문화 등 특화 AI 서비스 개발, AI 민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 국민이 AI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국민 AI 경진대회 개최 및 온·오프라인 AI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교육부 역시 AI 시대 교육 혁신을 위해 AI 중점학교 및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고, 디지털 새싹 사업을 통해 AI 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AI 전환 시대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I 기술 개발 및 교육 지원을 넘어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직업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첨단 산업의 성장이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실패 시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AI 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AI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취약지역 고등학생 12만 명에게 AI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6년 인공지능 온이음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AI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