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경제안보 외교 강화…핵심광물·첨단기술 협력 확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고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광물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인프라, 첨단기술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2024년 4월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프랑스와의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을 통해 방산 공동 개발 및 제3국 공동 진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중 갈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을 반영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디커플링 압박은 한국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상무부가 2026년 10월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비관세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단순히 무역 구조의 변화를 넘어 핵심 자원과 생산 거점을 둘러싼 전략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첨단 제조업, 에너지, 핵심 원자재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 또한 자립형 산업 구조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 및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해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2026년 11월 19일 한국은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조 달러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등 유망 소비재가 수출 확대를 이끌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9%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AI 및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기반 약화, 고용 불안정, 산업정책 자율성 저하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규제 강화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정책은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경제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층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동시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