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한국에 FTA 파기 가능성 경고…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 심화
한국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가운데, 주요 교역국인 튀르키예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의 수출 호조 이면에 가려진 무역 흑자 확대가 상대국에는 무역 적자 심화로 인식되면서 통상 압박으로 되돌아오는 '수출 호조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통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튀르키예 무역 흑자는 지난해 7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양국 FTA 발효 직전인 2012년 38억 8천만 달러 대비 94% 증가한 수치로, 튀르키예는 상호 이익을 기대하며 체결한 FTA의 혜택이 한국에 편중되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튀르키예 정부는 장기간 누적된 무역 적자에 대해 FTA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튀르키예의 입장은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자국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간의 통상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방한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양국이 풀어갈 과제로 거론하며 튀르키예 측의 불만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통상 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불참하고 튀르키예 앙카라로 긴급 출장을 떠났다. 권 실장은 당시 튀르키예 측이 무역 적자에 강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튀르키예의 통상 압박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장급으로 운영되던 FTA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전 세계 무역 불균형 논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수출 물량 확대에 치중해 온 기존 성장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가 이러한 통상 압박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이 올해 한국 수출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며 1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3.1% 증가한 3,9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수출 품목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특정 산업의 호황이 전체 무역 흑자를 견인하는 구조가 상대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올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1조 달러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동시에 무역 흑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통상 책임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 호조가 국내 경제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교역 상대국과의 상생을 위한 통상 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수출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상대국의 경제 상황과 요구를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튀르키예와의 FTA 공동위원회 장관급 격상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을 예방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교역 상대국과의 상생을 위한 통상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튀르키예와의 사례는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통상 환경의 단면을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