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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수출기업 해외 기술규제 대응 강화…EU·중국 대상 특정 무역현안 제기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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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2일 현재,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3차 WTO TBT 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중국의 주요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 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특정 무역현안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의료기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들입니다. 이들 규제는 한국 기업의 생산 및 수출 과정에 새로운 비용 부담과 기술적 장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이 국제 무역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EU의 배터리 규정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은 한국 배터리 기업의 생산 공정 및 재활용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제 등은 한국의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환경 규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는 한국 의료기기 수출 기업의 시장 진입 및 제품 등록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에 대해서도 한국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규성 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이러한 기술규제가 한국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WTO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술규제가 단순한 품질 관리 차원을 넘어 통상 정책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산업 정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은 첨단 제조업, 에너지, 핵심 원자재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세계 교역 구조뿐만 아니라 각국 산업 경쟁력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의 WTO TBT 위원회 활동은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10월 22일부터 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법률은 외국의 관세, 수출통제 등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국내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입니다.

확대된 지원 범위에는 보편·상호관세,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ESG 통상규제, 전략산업에 대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 비관세 및 산업정책 성격의 조치로 인한 피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기술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한국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해외 기술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WTO TBT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내 지원 법률의 활용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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