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이주 직원 자녀 교육 지원책으로 정착률 높인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자녀 교육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자녀 교육수당 지급, 학교 시설 확충,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며 이주 직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차 이전의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을 개선하고자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차 이전 당시 기혼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전국 평균 60.6%에 그쳤으며, 일부 지역은 30%대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이주 직원들의 자녀 교육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마련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종사자 정착지원 방안'에는 구체적인 교육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는 월 10만원, 중학생에게는 월 5만원의 교육수당을 12개월간 지급하여 연간 각각 120만원,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이주 직원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이주를 망설이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시설 확충 계획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나주 혁신도시에 매성초등학교를 19학급 규모로 신설하고, 매성중학교는 12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 3월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리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은 이전 기관 직원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 방안의 한 축을 이룹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초·중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특화 교육을 제공하는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영어캠프, 중학교 2학년 어학연수, 고교생 국제청소년캠프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 방안에 담겼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주 직원 자녀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정현 위원장은 2026년 1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11월 말 발표 가능성도 거론되었으나,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이전 대상 기관 조정 등으로 인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발굴된 이전 대상 기관은 약 353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과 달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집적화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 배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1차 이전이 단순한 분산 배치에 그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착수하고, 민간 건물을 활용하여 일부 기관부터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주 직원에게는 이사비용과 이주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주수당은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 자금 융자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성공적인 이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 지원책의 구체화는 이주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하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교육 지원책은 이전 기관 직원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이주를 망설이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전 기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인구 유입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