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차 공공기관 이전, 제주 정착지원 조례 추진…'주말부부' 해소 기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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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사비, 정착지원금, 주택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이전의 한계로 지적됐던 '주말부부'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정현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약 353개로, 1차 이전의 '단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관성 높은 기관들을 혁신도시 중심으로 묶어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집적화' 전략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전 실무를 진행 중이며, 각 부처와 국토부가 마련한 이전안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전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며 수도권 공공기능 분산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1차 이전 당시 기혼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0.6%에 그쳐, 많은 직원이 '나 홀로' 이주하거나 주말부부로 지내는 등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이전에서는 이전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이전 및 이주임직원 정착 지원 조례안'이 1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이전 임직원에게 이사비와 정착지원금,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 대출이자(최대 3년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의 조례안에는 자녀 보육·돌봄, 전입학, 배우자 취업·직업훈련·창업, 의료·문화·체육 관련 정보 및 상담 등 동반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는 이전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입니다. 충남도는 2027년 선도 이전 시 민간 건물을 활용한 즉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이전용지 6필지(약 23만㎡)와 기존 공실 상가 13동(약 6만 1천㎡)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는 대전일보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자체적인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2차 이전 시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하고, 종사자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뉴스시안 11월 17일 보도에서 정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으로, 이전 직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것을 넘어,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와 함께 이전 직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1차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이전에서는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 대학,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직원들이 지역에 생활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은 단순히 이전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2차 이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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