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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AI 반도체 우회 수출 전면 차단…K-반도체 영향 촉각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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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우회 수출 경로를 전면 차단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일부 중국 고객사에 대한 반도체 출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026년 11월 16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생산에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가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독립 패키징·테스트 업체를 거쳐 AI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칩을 주문해왔던 우회 경로를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TSMC는 미국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는 동안 특정 프로세서의 중국 고객사 출하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삼성전자의 주요 중국 고객사로는 바이두의 AI 반도체 자회사 쿤룬과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프로세서 확보가 어려워지자 반도체 공급처를 다변화해왔다.

이번 규제는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AI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설계된 칩에 적용되던 예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첨단 제조 공정에서 생산되는 소비자용 반도체도 앞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 기업이 원격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중국 등 우려국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는 위치와 상관없이 칩과 서버를 수출·재수출·이전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이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 정부의 2026년 11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는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총수출의 42.7%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한국은 2026년 11월 19일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번째 수출 1조 달러 달성 국가가 되었는데, 이 역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호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사업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중국 시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매출처였던 만큼, 이번 규제는 단기적인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생산 기지 다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자국 기업에는 선택적 관용을, 한국 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외교적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군사 기업'을 대상으로 87만9천개가 넘는 AI 반도체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정책과 실제 수출 허가 결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 측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 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들 역시 규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서둘러 가동하고, 중국 매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분산하는 등 선제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 기업들이 처할 딜레마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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