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자체 '가족 정착 지원' 경쟁…실질적 유인책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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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2일 오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이전 직원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며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구체화하며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전 종사자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연간 200만원, 임차 시 연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자녀 교육수당으로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 중학생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영어캠프, 어학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26년 11월 22일 매일경제 보도에서 밝혔다. 보육 지원으로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과 365일 시간제 보육실 확대 운영을 제시했으며, 출산 지원으로 산모건강수당 160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이용료 전액 무료화를 추진한다.

충남 홍성군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공공기관 이전 전담 TF팀’을 가동하여 기관 유치부터 종사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서별 지원 정책을 통합하고,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026년 11월 22일 투데이충남 보도에서 전했다. 특히 이전 초기 청사 확보와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도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를 내세우며,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집중 배치를 목표로 한다. 이는 1차 이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기관 분산 배치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을 통해 이전 직원들의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026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차 이전 시 지급되었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과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더불어 지자체들의 추가적인 지원 노력은 이전 직원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6년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약 353개의 이전 대상 기관이 발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는 정부가 이전하려는 기관보다 1.5배 많은 총 522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1차 이전 당시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소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평균보다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정주 여건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은 주택 마련, 자녀 교육, 배우자의 직장, 교통 및 의료 환경 등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의지를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지원책 마련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실제 이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유인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배우자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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