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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AI 부정행위, 시험지 보관 연장…사후 검증 실효성 논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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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9일 교육부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을 긴급 지시했다. 이는 통상 1년간 보관 후 폐기되는 수능 시험지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 규명을 위한 증거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시험지 보관 연장 지시는 최근 불거진 일련의 AI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이 깊다. 특히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 씨의 AI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해 수능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은 수능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켰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9일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및 답안지 보전을 요청하며, 수학·과학탐구 영역처럼 풀이 과정이 시험지에 남는 과목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또한 11월 1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향후 수사 증거물 확보 차원임을 밝혔다.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했다. 시험장 내 스마트 안경 전수 점검, 위급재난문자 발송, 감독 인력 8,400명 추가 배치, 시험장 주변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이 대표적이다. 11월 19일 수능 당일에는 세 차례에 걸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미제출 스마트폰 49대를 적발했으며, 스마트 안경 사용 등 실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5건을 포함해 총 98명의 부정행위자를 처리했다고 동아닷컴이 2026년 11월 19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I 부정행위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AI 이용 기록 확인은 미국 저장통신법 및 클라우드법 미체결로 인해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개방형 AI 모델이나 수험생이 자체 제작한 AI 프로그램의 경우 기록 추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AI 안경이나 스마트폰이 해외 AI API 서버와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더라도 부정행위 목적의 통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적, 법적 난제는 사후 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연장 결정은 AI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단순히 시험지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부정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수능 답안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시험 당시 AI의 문제풀이 성능, 답안 및 성적 분포,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응시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위법성 및 수험생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독을 강화하거나 처벌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평가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I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출제 방식을 혁신하고, 면접이나 구술 시험, 학생부 종합 평가 확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AI 활용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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