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해외 서비스 기록 확보 난항 전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후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해외 AI 서비스 접속 기록 확보의 어려움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제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1월 19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이는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 씨의 AI 부정행위 의혹이 지난해 수능으로까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11월 18일 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수능 자료 전반의 보전을 요청했다.
AI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AI 서비스 접속 기록, 대화 기록, 전자기기 사용 내역 등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확보에는 법적,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AI 서비스가 이용된 경우 국제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여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하고 사후 조사 및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저장통신법 및 클라우드법 미체결 등으로 인해 해외 AI 서비스 사업자가 보관하는 기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서비스 사업자의 기록 보존 기간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 또한 자료 확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험지에 남은 풀이 흔적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AI 성능, 답안 및 성적 분포,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AI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부정행위 의혹 확산은 수험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시험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급 적용의 법적 안정성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능의 평가 목적과 대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기기 발전에 맞춰 감시와 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고르는 현행 대입 제도가 AI 치팅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1월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하고, 글로벌 AI 기업 및 통신사 등과 공조해 의심 사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이 치러지는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11월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전수조사의 실현 가능성과 빅테크 기업의 실제 협력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관건으로 남아있다.
2026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의혹은 단순한 시험 관리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 가치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의 철저한 사후 검증과 함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