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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부정행위 사후 검증, 해외 데이터 확보의 법적 난제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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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 검증 절차와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AI 사용 기록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AI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26학년도 수능부터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수능 당일 현장 적발 외에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정부는 11월 20일부터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 TF는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부정행위자의 AI 사용 내역을 AI 빅테크 회사에 요청할 경우, 해당 기업이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AI 부정행위의 특성상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통신사와 AI 글로벌 빅테크들이 통신기록과 AI 사용 여부 확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의 데이터 주권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과 자국 법률에 따라 데이터 제공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법제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한국의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자사 정책 및 국제법적 기준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데이터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별개로 실질적인 협력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AI 부정행위 의혹은 2026학년도 수능뿐만 아니라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이는 시험 관련 자료가 폐기되면 부정행위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도 지난해 수능 자료 전반의 폐기를 멈추고 회수 문제지와 OMR 답안지, 채점 원본 기록 등을 보전해 풀이 흔적, 성적 분포, 이상 징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과거 시험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따른 기술적, 행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대한 양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부정행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적 인프라 확보가 관건이다.

리서치 기업 피앰아이의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의 생성형 AI 부정행위 사건 이후 고득점자의 성적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이 79.5%에 달했다. 이는 AI 부정행위가 시험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뢰 하락은 단순히 수능을 넘어 다른 국가고시 및 채용 시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AI 시대에 맞춰 국가 교육의 방향부터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수능의 평가 목적과 대입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단순히 첨단 기기를 찾아내는 감독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과정, 지식 활용 능력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평가 체제, 대입 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교육 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AI 부정행위 사후 검증의 실효성은 해외 빅테크 기업 및 통신사와의 협력 수준, 그리고 관련 법제화의 진행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시험지 보관 및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해외 기업과의 데이터 협력은 국제 사법 공조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국내 법제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험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재정립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대응 방식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부정행위 방지를 넘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야 한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 데이터 확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직면해 있다. 법적, 기술적, 외교적 노력이 총체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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