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수능 AI 부정행위, 시험지 보관 이후 수험생 구제 절차 쟁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경찰 수사와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 씨의 AI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 보전을 요청하며, 수학·과학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의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이번 시험지 보관 요청은 특정 수험생을 둘러싼 의혹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의 회수 문제지는 보관 기간인 1년이 지난 상태였으나, '리트냥이'로 알려진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면서 보관 결정이 내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한 문제만 틀리고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했으며, 올해 리트에서도 만점을 받았으나 AI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렉처러뉴스 2026년 11월 19일 보도에서 밝혔다.
시험지 보관 결정은 AI 부정행위 사후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검증 과정에서는 기술적 어려움과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며, 단순히 무선통신 감시만으로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지 풀이 흔적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AI 성능, 답안 및 성적 분포,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부정행위 판정 시 수험생 구제 절차와 법적 안정성 확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AI 활용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2026학년도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은 법 개정 과정에서 적용 요건과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급 적용의 법적 안정성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 발생 이후의 사실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급 적용을 추진할 경우, 명확한 입법 목적과 공익적 필요성, 그리고 수험생의 신뢰 보호 원칙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된다.
강화된 감독과 사후 검증은 수험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부정행위 판정에 불복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이나 시험 무효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다툼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단속이 과했다며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부정행위 판정 기준의 모호성은 수험생 구제 절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기존의 부정행위 유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정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만약 판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억울하게 부정행위자로 몰린 수험생들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더욱 키울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능의 평가 목적과 대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골라내는 성적을 대학 진학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현행 대입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AI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 혁신과 학습 커리큘럼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부정행위 방지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요청 외에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 98명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의신청 절차까지 12월 11일 성적 발표일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하여 글로벌 AI 기업 및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의심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뉴스1 2026년 11월 19일 보도에서 밝혔다.
AI 기술의 발전이 교육 분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 당국은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기술 발전에 발맞춘 새로운 시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사후 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수능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수험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