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사후 검증 강화 속 수험생 구제 방안은?
2026년 11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적발 시 수험생 구제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처벌 방침과 사후 검증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지만, 소급 적용 논란과 기술적 한계 등 여러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부정행위 대응책의 최신 동향과 수험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AI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고, 시험 종료 후 적발되더라도 입학 취소 및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퇴학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학생은 10년간 다른 대학 입학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mk.co.kr, 2026년 11월 19일 보도).
이러한 강화된 규정은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행위 당시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사후 입법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imnews.imbc.com, 2026년 11월 19일 보도). 교육부는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대상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 및 사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탐지기 활용,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AI 사용 내역을 AI 빅테크 회사에 요청할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newstree.kr, 2026년 11월 18일 보도).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0일부터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직접 이끌며 이번 수능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 조사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AI 부정행위의 기술적 한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시험 중 AI를 이용한 문제 풀이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mt.co.kr, 2026년 11월 17일 보도). 다만, 사후에 통신기록과 AI 사용 여부를 분석하여 부정행위자를 특정하고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관련 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업자, AI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협조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9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49명은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yosu.net, 2026년 11월 19일 보도). 교육부는 성적 발표일인 12월 11일 이전에 징계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수험생들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AI 부정행위 의혹이 지난해 2026학년도 수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요청했습니다(hani.co.kr, 2026년 11월 18일 보도). 이는 과거 시험의 의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하려는 조치로, 국회에서도 지난해 수능 자료 전반의 폐기를 멈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능의 평가 목적과 대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기를 찾아내는 감독 방식뿐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능력을 평가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newsspirit.kr, 2026년 11월 18일 보도). AI 사회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악용 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책과 윤리적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정부는 수능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고,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신고 시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etnews.com, 2026년 11월 19일 보도). 이러한 노력들이 AI 시대의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험생 구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