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수능 AI 부정행위, 사후 검증 법적 쟁점과 평가 시스템 재설계 요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 검증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존 결정과 함께,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안의 복잡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지난해 수능으로까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시험 관련 자료가 폐기되면 부정행위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리트냥이'로 알려진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한 문제만 틀리고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했으며, 올해 리트에서도 만점을 받았으나 AI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11월 18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 씨가 11월 19일 사망하면서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경찰의 증거보전 요청에 따라 이 씨가 지난해 응시한 영훈고에 수능 문답지를 보관하도록 안내했으며, 해당 자료는 아직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11월 19일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도 지난해 수능 자료 전반의 폐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며, 수학·과학탐구 등에서 풀이 흔적과 성적 분포, 이상 징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 부정행위 의혹이 지난해 수능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자료에 남은 흔적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다른 증거와 대조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도중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생성형 AI 서비스에 시험 문제를 입력했는지, AI가 생성한 답변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대화 기록, 전자기기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이 확보된다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확보에는 법적·기술적 제약이 따릅니다. AI 서비스 사업자가 보관하는 접속 기록과 대화 내용은 보존 기간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에 따라 확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사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미국 저장통신법 및 클라우드법 미체결로 인한 법적 장벽과 개방형 AI 모델 등 기록 추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직후 전례 없는 법적 분쟁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험 감독 강도가 높아지면서 감독관 개인에 대한 민원·소송이 급증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시험 무효처분 취소소송, AI 부정행위 우려 속에서도 수능을 그대로 강행했다는 데에 반발하는 국가 상대 소송 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AI를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1월 18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에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법 시행 이후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에도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부칙이 담겼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교육 분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 등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시험장마다 스마트 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매 교시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감독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며, 시험관리 강화와 함께 수능의 평가 목적과 대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단순히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골라내는 성적을 대학 진학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대입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사례처럼 스스로 푸는 시험과 AI를 활용하는 평가를 병행하거나, 기초 역량은 AI 없이 평가하고 활용 능력은 답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평가하는 등 평가 기준을 바꿔 시험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