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사후 검증, 수험생 혼란과 법적 분쟁 가능성 증폭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 속에서 치러진 가운데, 시험 이후에도 사후 검증의 실효성과 수험생들이 겪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술적·법적 한계와 함께 수험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1월 18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수학과 과학탐구처럼 계산 및 문제 풀이 과정이 시험지에 남을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수능 직후에도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추적과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사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하라고 지시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검증에는 여러 한계가 지적된다.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수사 공조 절차, 그리고 독립 서버 운영 모델이라는 법적·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글로벌 AI 기업의 기록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해외 기업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주권적 제약과 기술적 복잡성 때문이다.
또한, 수험생이 외부 기업이 아닌 자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주요 AI 기업의 기록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하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는 로컬 AI 모델의 경우 외부 서버에 접속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처럼 기술적 허점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후 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당정은 AI를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강화된 규정을 올해 수능 부정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 재학생이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퇴학 조치 및 10년간 다른 대학 입학 금지 조치도 추진된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시험 감독이 강화되고 유의 사항이 잇따라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은 혹시라도 오해를 받아 불필요하게 의심받을까 봐 필통 대신 지퍼백에 필기구를 싸고, 단추 없는 옷을 입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 가방에 전자기기를 몰래 넣어 부정행위자로 의심받게 할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가방에 자물쇠를 채우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연합뉴스 2026년 1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결시율은 9.97%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지원자는 줄었지만 결시자는 3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시 전형에 지원하거나 정시 지원 의사가 낮은 수험생들의 시험 포기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수능 직전 잇따른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험 감독 강도가 높아지면서 수능 직후 전례 없는 법적 분쟁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독관의 단속이 과했다며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AI 부정행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시험 무효처분 취소소송, AI 부정행위 우려 속에서도 수능을 그대로 강행했다는 데에 반발하는 국가 상대 소송 등이 꼽힌다. 특히 시험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AI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이 '시험 감독관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며 민원과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국가배상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시험의 공정성 확보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와 수험생들의 혼란, 그리고 법적 분쟁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단순히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시대에 맞는 평가 목적과 대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술 발전과 시험의 공정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